최근 손흥민 선수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손풋볼아카데미’의 아동학대 논란에 대한 여론은 아카데미 측의 강압적 코칭을 비난하는 의견과 아카데미 측을 옹호하는 의견으로 갈린다. 아카데미 측을 옹호하는 의견 논리는 그러한 강압적 훈련에서 세계적 선수가 나온다거나, 강압적 훈련이 싫으면 아카데미에 자식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이 사안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일까. 아래 글은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NGO저널에 고정 기고하는 칼럼 코너에 게재한 것이다. 2021년 1월 26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1958년 제정 민법에서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 삭제였다. 개정 전 민법 제915조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

손흥민 선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손풋볼아카데미'의 아동학대 의혹이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다.처음 논란은 손풋볼아카데미 코치와 손웅정 씨의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뉴스 보도가 알려지면서 손풋볼아카데미의 강압적 스타일 훈육의 정당성 여부였다.그런데 수사 중 손풋볼아카데미 측이 피해자 학생 학부모에게 형사 합의를 제안하는 자리에서 학부모가 손풋볼아카데미 측에 거액 합의금을 말했다는 녹취록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번졌다.그런데 손풋볼아카데미의 아동학대 사안도 이른바 '학폭'의 한 형태다. 학부모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해서 학폭 피해자인 학생의 지위와 학폭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합의금 요구도 고소 전 학부모가 불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