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暗票, ticket scalping)는 웃돈을 얹고 팔아서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거래되는 탑승권, 입장권 등의 표를 일컫는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암표는 뮤지컬이나 콘서트를 제작하고 스포츠 경기를 준비하여 정상적인 표를 판매하여 공연 또는 시행하는 측에게는 암표로 인하여 입장객의 감소가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고 무엇보다도 티켓 판매 거래질서를 어지럽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그 법적 규제는 당연하다. 공연 또는 스포츠경기의 암표에 대한 법적 규제 중 대표적인 것이 경범죄 처벌법이다. 경범죄 처벌법은 아래와 같이 제3조 제2항 제4호에서 암표매매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

미국 시각 6월 11일 MLB 클리블랜드 가디언즈 대 신시내티 레즈 경기 9이닝 도중 잘 생긴 미국 청년이 그라운드에 들어와 공중제비를 돌다가 결국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던 사건이 있었다(아래 동영상).그런데 미국 검찰이 이 청년을 우리로 따지면 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우리로 따지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감형했다고 한다.우리의 법체계로 보면 위와 같이 스포츠 경기중 경기장에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경기장에 물건을 던져 경기 중단 상황을 초래했다면 어떤 범죄로 의율해 처벌할 수 있을까? 우선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겠다. 경범죄처벌법은 의식방해(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에 대해서 10만 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못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