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발제]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방안

대한변호사협회는 2024. 7. 9.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에이전트 직역이 활성화되고 직업으로서 성공 가능성이 주목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변호사가 에이전트로 참여하고 활동하는데 지금보다 더 나은 기반을 마련하자는데 포럼 취지가 있습니다.필자는 포럼에서 '실무적 관점에서의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 방안'을 발제했습니다.

2016년에 「스포츠 산업 진흥법」이 개정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선수 권익 보호 시책 강구 사항을 규정하고, 「 스포츠 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이와 관련하여 선수 대리인 제도 정착을 규정한 점은 에이전트 제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수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및 법제화를 위하여 구성운영한 실무 TF에 참여했던 필자는 ‘(가칭)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운용 규정(안)’과 ‘표준 에이전트 계약서’등 에이전트 제도 룰(Rule) 작성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검토를 거쳐 룰 작성이 거의 완성될 무렵 이른바 ‘대통령 탄핵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 실무 TF는 해체돼 과제 추진은 중단됐습니다.

이러한 아쉬운 경험과 필자가 에이전트로서 활동한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이번 발제에서 스포츠 에이전트로서 변호사가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활동하는데 요청되는 제도적 사항을 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발제문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발제를 위해 사전 녹화한 영상을 게시합니다.

제1편: [대한변호사협회 에이전트 포럼] 실무적 관점에서의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 방안(1/2)

[대한변호사협회 에이전트 포럼] 실무적 관점에서의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 방안(1/2)

 

제2편: [대한변호사협회 에이전트 포럼] 실무적 관점에서의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 방안(2/2)

[대한변호사협회 에이전트 포럼] 실무적 관점에서의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 방안(2/2)

https://youtu.be/cDiyKpV1L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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